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가 가능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돼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전망이다.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2만 2천 호 규모다. 이 중 1천 3백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 소규모 사업 1천 6백 호를 합한 2천 9백 호는 2027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9.7 대책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천 6백 호를 포함한 총 3만 4천 호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주요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027년 착공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중계1(1,370호)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882호에서 공급을 확대한다.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26개 사업에는 용산 캠프킴(2,500호), 독산 공군부대(2,900호), 남양주 군부대(4,164호), 구 국방대학교(2,570호) 등 대규모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방이동 복합청사, 강남구청, 국토지리정보원 등 노후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과 서울중계1, 서울가양7, 서울수서, 서울번동2 등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