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정책의 모든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자로는 국무조정실장, 교육·문화체육관광·성평등·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해 온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으며, 확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해 4만 5천여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0만 5천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3만 명 늘립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도 중점 추진합니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5만 5천 명에게 지원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와 AX(AI 전환)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합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총 6만 7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 20만원) 대상의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6월에 출시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 3년간)에 대해 정부가 6~12%를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올해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25개 부처에서 선발·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합니다.
■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해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합니다. 금년도 전체 사업 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조 4천억원으로 전년(1,478개 사업, 5조 1천억원)보다 확대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31.5%), 금융·복지·문화(26.7%), 교육·직업훈련(19.6%), 참여·기반(11.7%), 주거(10.5%) 순으로 사업이 구성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해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와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제주 1,500만원, 부산 1,200만원, 경기 1,000만원, 울산 500만원)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 자립 자금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 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구시의 '고향올래' 사업(청년 귀환 채널 구축)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했으며, 지방은행(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제주은행)과 농협·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심의했습니다. 중앙부처 평가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 성과(30%)를 종합했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33%에서 50%로 대폭 확대해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중앙부처 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1위)·교육부(2위)·국토교통부(3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4위)·중소벤처기업부(5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1위)·산림청(2위)·법제처(3위)·농촌진흥청(4위)·병무청(5위)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 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과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에서, 서울은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에서 우수 사업으로 꼽혔습니다. 광주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은 청년CEO 도약지원과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 개선, 부산은 청년 잡(JOB) 성장카페와 청년기쁨 두배통장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광역지자체 5곳은 올해 청년의 날(9월 19일) 계기 포상을 받고, 분야별 우수사업은 적극 공유·확산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 여야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