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이 심의·보고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에 약 3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조 7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보편적 청년정책의 취지에 맞춰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수립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일자리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만 4천명 규모로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4만 5천여명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0만 5천명에서 13만 5천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기업이 주도해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만 7천호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하위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년월세 사업은 24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피해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저소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6월 출시한다. 본인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6~12% 지급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군 장기복무자를 위한 도약적금도 신설해 월 30만원 납입 시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돕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이 4개 시·도에 불과하고, 국가장학금 증빙도 까다로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도 전국적으로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지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모든 구간으로 확대하고, 여러 시설을 옮긴 청년의 보호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된다.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과 같은 지자체 우수 사례를 타 지자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방은행과 협력한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과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실적에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공개됐다.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급 5곳과 데이터청, 산림청, 법제처,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차관급 5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각자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청년 위원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해 청년 관점에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해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