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3일 제21차 중앙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시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결정은 지역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돕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다. 기존 지정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을 통해 지원 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책으로, 고용 감소나 실업률 상승 등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정해 미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지역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는 고용위기지역으로 본격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접근이 핵심이다.
포항시의 경우,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2년 5월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4년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펼쳐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용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연장으로 2026년 4월까지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서산시 역시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악화와 연쇄적인 고용 불안으로 지정됐으며, 비슷한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중앙고용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두 지역의 고용 지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위기 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포항시의 경우 제조업 고용 감소율이 높고, 서산시에서는 에너지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정 연장을 통해 고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며,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한 심의를 진행한다.
연장 지정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주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할 때 적용된다. 2026년 기준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사업체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직자 지원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일일 5만 원, 최대 3개월)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또한 창업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지정 지역 내 청년이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금(최대 1억 원)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 기간 동안 지역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와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포항시에서는 철강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서산시에서는 화학·에너지 분야 전환 훈련이 중점 시행될 전망이다.
지정 연장의 효과는 과거 사례에서 입증됐다. 포항시의 경우 지정 초기 고용 감소율이 5% 이상이었으나 지원 사업 후 2%대로 안정화됐다. 서산시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장을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정책 방향과 맞물린다. 정부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고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현황을 점검한다. 포항과 서산 외에도 다른 잠재 위기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 중이다.
지역 주민과 기업들은 연장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고용유지 지원금 덕분에 직원 감원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속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산시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산업 전환기에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 지정 관련 세부 지침을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와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