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목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의 경우 속도감 있는 추진이 두드러진다.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기존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불필요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