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자,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태릉 골프장 등 주요 사업지는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에 착공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도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