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 및 현장...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한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편법적 특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중 세금...
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안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데 따라, 국내...
중국 의료보험 당국이 지난해 의료보험 사기와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342억 위안(약 7조2422억원)의 의료보험 기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된 범죄혐의자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단속이 지속되고...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투입되어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