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8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안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데 따라, 국내 주력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 있는 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와 기술보호제도 고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기술보호가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 그리고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출 경로가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 AI·클라우드 등으로 확대되는 점도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27~’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급변하는 기술안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인 만큼, 일벌백계 원칙으로 정책부터 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