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등 4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AI 기본의료 전략'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에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 및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해 국내 의료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은 보행자 등 주요 사망 유형, 결빙사고 등 반복되는 사고, 새로운 취약 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토록 해 반복적인 결빙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세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국민 다수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증책임도 강화한다. 대형 플랫폼이 중고차 딜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노정전 협의체 구축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논의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계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