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7.6%, 79.9%로, 전체 범죄군 평균 준수율 91.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기반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날 포럼에서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디지털성범죄 양형에서 확장되는 감경 사유,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배제 필요성,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