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 및 현장...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국회에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단계에 회부된 지 6개월째지만, 아직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시선은 ‘제재 수위’가 아니라 사기 전력자의 이직 반복을 걸러낼 공통 검증 시스템 부재에...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거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제안에 응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기자의 눈] 보험 허위청구, ‘보험기만’은 사회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1/86584_50782_43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