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단계에 회부된 지 6개월째지만, 아직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시선은 ‘제재 수위’가 아니라 사기 전력자의 이직 반복을 걸러낼 공통 검증 시스템 부재에...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거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제안에 응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기자의 눈] 보험 허위청구, ‘보험기만’은 사회 신뢰를 갉아먹는 범죄](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1/86584_50782_43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