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진 신고가 국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몰래 소지·유포해 온 피의자를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미국 비영리 아동 보호 기관(CRC)은 토렌트 등 피어 투 피어(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1천여 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압수물을 법의학 분석해 추가 유포 경로를 수사 중이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는 구글, 메타, 엑스(X)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CRC는 주요 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한국 등 각국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점검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국내 P2P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했다.
단서를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NCMEC, CRC 등 아동성착취물 탐지·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고, 국내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