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5일 인천광역시와 부평구의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해 제도 시행 100일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천시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통합돌봄 체계가 지역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취임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장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장관 서한문을 전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고령화율 등 정책 추진 여건과 우수사례 등 추진 성과를 지방정부별로 차별화해, 민선 9기 체제의 지방정부가 향후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242개 신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장에게 개별 발송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지역과 도서지역이 혼재해 지역 간 의료·돌봄 격차가 큰 지역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건강안심 사업과 의료취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담당자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시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 장의 관심과 지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도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정부별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 장관과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장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박찬대 인천시장, 정무부시장, 부평구 부구청장 등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