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을 확인했으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은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전략이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의료 취약지 일차 의료기관에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를 지원하는 AI 패키지를 도입해 의료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지원하며,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병원의 AI 전환을 촉진한다.
여기에 고성능 AI를 활용한 혁신 신약과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도 확보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이다.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 기준을 정하고,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한다. 결빙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에서 2030년까지 3.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세 번째 안건은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이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청년과 사회초년생에게 중요한 시장이지만, 거래 불투명성과 불공정 관행으로 신뢰가 낮았다.
정부는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증도 강화한다.
대형 플랫폼이 딜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마지막 안건은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와 운영 방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기구 필요성에 따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이 오는 9월 18일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