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조달청은 7일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물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제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시 총액 표시 의무화,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
핵심 소식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앞으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월 5일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배치되는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투입되어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 현장 점검, 상해·산재보험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2026년 3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명절 기간 선물용이나 가족 건강관리용으로 사용이 늘어날...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