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례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은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 환수 결정액(1042억 원)은 24%, 제재부가금(288억 원)은 74% 증가한 수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자체가 늘어난 점, 부정수급 신고 증가, 각 기관의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로 보면 생계급여 분야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229억 원), 주거급여(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전년(6억 원) 대비 약 412% 증가한 32억 원이 환수됐다.
이는 전기차 보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환수 대상 규모가 커진 데다 관할 기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은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67억 원(51.4%)을 환수해 가장 많았고,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