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유형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허위 정산보고서 작성, 인건비 중복지급, 퇴직연금 적립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총 133만 2천 건이며, 접수 면적은 104만 6천 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 건수(133만 건)보다 2천 건 늘었지만, 접수 면적(107만 1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 확인에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를 가짜 서류로 빼돌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11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을 찾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