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5대 정상화 과제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9일 오후 2시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TF(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 7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5개 과제의 진척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대상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 등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들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에는 임기근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내부위원으로 국고보조금단장, 예산총괄과장, 발행관리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 부산대 하태원 교수,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 서울여자대학교 임효창 교수,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산업연구원 신윤성 박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과제의 개선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