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부산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같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