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적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 정상화TF'(이하 TF)를 설치하고, 동시에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TF는 이용철 청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방산업계·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다. 특히 획득·연구개발, 방산 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TF의 현장 밀착 운영과 함께 방위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국민제안 창구도 개설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유형은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둘째,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보는 사례, 셋째,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사례, 넷째, 제도가 일반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다섯째, 공직부패·중대재해·대형담합·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안된 과제는 TF의 검토를 거쳐 개선 과제로 선정된다. 접수는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의 '민원·참여' 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이메일(voicedapa@korea.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 전화(02-2079-6245)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용철 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