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예산처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n\n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TF는 임기근 차관을 팀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으로는 김현아 조제재정연구원 본부장, 하태원 부산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n\n1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실무진이 3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외부위원이 제안한 과제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가 단순한 지출 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운용 과정 전체를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n\n특히 세 가지 분야가 중점 과제로 떠올랐다.
첫째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둘째는 R&D 투자 정상화와 신뢰 회복, 셋째는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은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