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현장 확인에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신고센터 운영, FDS(부정 탐지 시스템) 도입, 서류심사 전문기관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 철거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건당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 5,000원이 들었지만, 개선 후에는 건당 4,28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행 수도권 기준 하루 최대 15곳을 방문하던 것을 개선해 하루 평균 83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조사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