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고, 즉시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를 취했다.
또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보고, 해당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 바로 착수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개소에 대해 오는 8월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15개 표준사업장을 긴급 점검한 데 이어, 7월부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표준사업장과 연계한 인권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장애인 노동자 대상 범죄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법 위반 사항은 강력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