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를 가짜 서류로 빼돌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보다 152.6% 늘었다. 산업·자원분야 신고 가운데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아, 이 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건수는 30건이며, 이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부정수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한 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 거래로 구매하고, 마치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였다. 이렇게 편취한 연구개발비는 약 34억 원 규모로, 해당 업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다른 기업은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렸다. 이에 대해 5억 6천만 원 환수처분과 함께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이 부과됐다.
패션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했다. 이 업체는 5억 5천만 원 환수처분과 제재부가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다른 업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비를 받아 챙겼다. 이 업체는 3억 6천만 원을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