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AI 확산과 산업 구조 재편 속에서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체 고용률은 상승 추세지만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20~30대 실업자, 쉬었음 인구, 취업준비생을 합치면 171만 명에 달한다. 특히 전통 제조업 등 비수도권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방 청년의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AI 확산이 청년과 지방 일자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마련해 2027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다.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각종 산업 지원 사업에서 청년과 지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대규모 보조금 사업에 의무 고용 요건을 설정하고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5극3특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구간별로 의무 고용 요건을 두고, 계획보다 초과 고용하면 청년·지역 인재 고용 수준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AI 빅테크 육성사업, 글로벌 팁스, AX스프린트 등 후속 지원 사업에서는 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권을 준다. 점프업 프로그램, 해외 건설시장 개척 지원 등 패키지 지원 사업도 채용 확대를 전제로 원스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융자·이차보전 사업에서도 채용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우대 조건을 차등 적용한다.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등이 대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이다. AI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력 감축 없이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성한다.
고용위기 극복 패키지를 도입해 단축 근무, 직무 전환 교육, 재배치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형 훈련과 조직 컨설팅을 강화한다. 산업계 주도로 AI 훈련 과정과 AI 공동 훈련센터를 확대하고, AI 캠퍼스, AI Worker 등 청년 AI 기술 인력 육성 프로그램도 늘린다.
세 번째 과제는 'AI 인재와 취약 분야 지원 연계'다. 정부 지원 AI 훈련을 수료한 청년 인재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AI 취약 분야와 연결해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지원 사업을 신설해 AI 훈련 수료생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AX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상 청년 AX·DX 컨설턴트 지원 사업도 새로 만든다. 협동조합의 AI 전환을 위한 청년 코디네이터 육성 및 현장 배치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AI 직업 훈련 수료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제조 전문 인력 육성과 지역 성장 기업 연구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의 AI 전문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도 신설된다.
AI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현장 기술에 AI를 융합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기술자격에 'AI 분야 플러스+ 자격'을 신설하고, 직무능력은행에 개인 경력 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평생 경력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 방안을 2027년부터 적용하고, 제도 개선 과제는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수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형태는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도입 분야의 집행 성과와 고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 확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