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를 짓고, 모두를 잇는’ 국토교통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거 안정, 교통 혁신, 국토 균형 발전, 불법·편법 행위 근절 등 4대 개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통령 지시사항 91건 중 71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0건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의 객관성 확보’, ‘공공주택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증가’, ‘노후 교량 안전 관리’, ‘부정청약 근절’, ‘자율주행 안전성’,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개혁안은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기치로 내걸었다.
첫 번째 개혁 전략인 ‘국토공간 대개혁’은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5극(극) 3특(특) 중심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를 기반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거점 조성, 새만금의 현실적 기본계획 마련(2035년까지 공공 주도 매립) 등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하고, 직주근접 30분 교통권과 정주·문화·연구·교육이 결합된 복합 타운을 조성해 지방 활성화를 꾀한다.
두 번째 개혁은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꼽힌다. KTX와 SRT 통합 앱 구축 및 열차 통합 운영이 오는 9월 완료될 예정이며, 신규 차량 추가 발주와 노후 차량 리모델링을 통해 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입점업체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인천공항 주차장 문제는 직원 정기권을 50% 줄이고 7천여 면의 주차장을 증설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해 해결한다.
세 번째 개혁은 ‘불법·편법 행위 정상화’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외화 밀반출, 나이롱 환자 차단 등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카르텔과 정비조합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수준을 약 2배로 상향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과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상시 점검을 고도화한다. 올해 2분기 단속 성과는 60%에 달한다.
네 번째 개혁은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이다. 중고차 시장 개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중고차 총액 표시제(수수료 포함)를 의무화하고, 차량 성능 점검 상세 기준을 마련하며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강화한다.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30 청년 자문단(36명), MZ보드(실무자 25명), 청년 온라인 패널(579명) 등 3대 소통 채널을 운영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공 보행 통로 미개방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공공 기여 시설(덮개 공원 등) 설치를 관리한다.
주거 안정 전략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시기를 당초보다 최대 2년 단축하고, 도심 복합 신규 후보지를 7월에 발표한다.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우수 입지의 넓은 평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청년 입주 요건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최소 보장제, 선지급 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도 분석·진단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한다.
포용 성장 전략은 현장 노동자 보호와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를 민간 공사까지 전 현장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직권 처분을 도입한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택배 종사자의 적정 작업 시간을 제도화한다.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3천 대를 보급하고, 지하차도 침수 피해 방지 시설을 총 564곳에 설치한다.
교통 혁신 전략은 교통비 부담 완화와 광역 교통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둔다.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M-DRT)를 17개 추가 운영한다. 고속·시외버스 필수 노선을 도입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한다. 관광 교통 활성화를 위해 드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 도시를 지정하고, 해외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직접 결제를 추진한다.
미래 성장 전략은 자율주행 시대 가속화와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포함한다. 전기차 시장 생태계 혁신과 해외 건설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된다.
조직문화 혁신도 빠지지 않았다. 안전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우수 인재가 안전 부서로 유입되도록 승진·포상·인사 대우를 개선한다. 장관 주재 ‘국토교통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실무자와 관리자 간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급이 참여하는 ‘바른소리단’을 운영해 정책 입안 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 정책 과제 공모전과 특별 성과 포상(총 17건, 1.3억 원)을 통해 적극 행정을 장려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국가 상징 구역 조성을 본격화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이 들어서는 210만㎡(여의도 75% 규모) 부지에 대해 4월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7~8월 중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하고, ‘탈권위 등 시대정신을 담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청와대를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로봇·AI·수소 등 첨단 전략 산업 거점으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본격화하고, 매립 완료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저렴한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부지를 공급하고, 광역 BRT·DRT·인입 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한다.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RE100 산단을 조성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