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6월 8일 강원도 횡성군을 찾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내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강원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1차 공모에 신청한 마을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얻은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31일 공고를 내고 1차 접수를 진행했으며, 7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차 접수는 7월까지 진행되며 9월에 최종 선정된다.
김 차관은 이날 60여 가구가 사는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마을의 햇빛소득마을 후보지를 둘러보며 사업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어 우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계통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계통 연계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김 차관은 강원도와 횡성군 관계자에게 "7월까지 진행되는 2차 공모에 더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차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 행정 절차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대리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 전국적인 햇빛소득마을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횡성 방문을 마친 김 차관은 강원도청으로 이동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단'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사업 점검 상황과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찾아내고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