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6일(목)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국민 생활을 바꿀 혁신적인 수상작들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21건(아이디어 기획 부문 166건,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55건)이 접수됐다.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Lawlife'가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앱에 이사, 휴직 등 개인 일정을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령과 기한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전입신고, 퇴직금, 육아휴직 등 놓치기 쉬운 절차를 체크리스트와 D-day 알림으로 선제적으로 알려줘 절차 누락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최우수상은 '돌쇠'가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학교 사업계획서를 AI가 교육 관련 법령과 자동으로 대조해 준수·누락·위반 여부를 항목별로 판정하고, 수정 권고안을 포함한 검토 보고서를 생성한다. 학교 사업 계획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상으로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최적 사업지를 추천하는 '창업나침반'과 자치법규의 상위법 충돌을 탐지하는 'LawSync'가 선정됐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온라인 범죄 증거를 자동으로 수집·보관하는 '아카이브윙'과 육아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자람법'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의 발전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법령데이터가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훌륭한 아이디어가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편의로 이어지도록 법령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