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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식약처장,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3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재생원료 제조업체 ㈜삼양에코테크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어려움을...

  • [보도참고] 식약처, ADHD 치료제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원가 주변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조제·투약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 2일 강남구 약국 약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이...

  •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단계의 오류와 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4월 2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참고)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 -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과...

  • 당정,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 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4일 오후, 최근 잇따라 개정되는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에 국내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 있는 수출기업 약...

  • 기후·환경과 에너지, 하나의 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1일 신설된 이 부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 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부처합동]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강화된 지속가능성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어 산업계의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보훈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 [부처합동]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추진, 오남용 근절에 총력

    최근 동물병원장이 동물 진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및 투약 절차를...

  •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 [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방미통위가...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수도사고 탐지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검토는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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