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당정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총 8개 사업에 2,658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과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현장에서 요구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비 지원과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여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개혁추진단이 다양한 직선제 방식과 우려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028년 3월에 예정됐다.
새 제도에 따르면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같은 날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히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와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 대해 당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추경 예산(국비 588억 원)을 추가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약 115만ha)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5월부터 행정정보, 드론·항공 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추출하고, 8월부터는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투기 위험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체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등이 포함된다.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약 80만ha)까지 포함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관리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이나 계도 조치를 취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되면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조사가 단기적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