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한구...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부담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주택단지의 재건축진단 면제 및 완화 요건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앞으로 지하철역,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우수시설'로 지정받고 각종 행정 부담을 덜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유가격 급등이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대·중견기업이 힘을 모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협약식에서 플라스틱 용기·포장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같은 유연근무 제도를 적극 도입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기업이 새 인재를 확보하는 데 유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臟器)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론...
새만금위원회가 제33차 회의를 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진흥지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