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함께, 2022년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해 주고, 원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 스마일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의 법률 지원, 중상해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 지원 등을 신속히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 8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비상탈출로 팔과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킨 조종사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변경해 합법 체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지난 3월 9일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임금 착취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을 연계해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