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찰청은 2026년 7월 2일, 기존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직접 논의하며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알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화상...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30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부차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범죄피해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으며,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