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이어,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 동포 정착 지원, 이민자 인권보호 등 세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저출생·고령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고급인재 유치와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 양성·유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AI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맞춘 비자체계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심사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방안'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기반 구축,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 동포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구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언어·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핵심 인적 자산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국민과 동포 간 상호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서는 단순한 사후 구제를 넘어 입국 전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각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해 이민자의 인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자문과 제언을 충실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은 인구 구성과 질, 지역 균형발전, 노동시장, 사회통합, 동포, 불법체류 억제,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와 부처 간 조율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의 출입국·이민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하에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