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결할 첫걸음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당 비자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2026년 5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정부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 분야 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 및...
법무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19일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1차 지정 현판 제막식과 양성대학 관계자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이 제도의...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5일, 고용허가제(E-9) 2026년 1회차 신청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부족한 비전문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중요한 외국인력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