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운반·설치·조립해 완성하는 건설 방식으로, 기존 공법보다 공기 단축과 안전성 향상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를 목표로 한 핵심 시범 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총 381세대, 860억 원 규모로, 국내 모듈러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인력 의존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건설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규제가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업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한준호·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특히 모듈러 공법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 기준과 규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모듈러 산업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