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년 4월) 수립 이후 처음 시행된 것이다.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 투자 효과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지출 구조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기후예산 점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지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후대응위는 공식 출범(2026년 5월 29일)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0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을 운영했다. 점검단은 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4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기후위험 지도를 제작하는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이행 기반 강화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AI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 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취약계층의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 등이 있다.
한편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을 고착화하거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