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연장선에서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쌓아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설 교수는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적 체류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이주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