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19일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열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1차 지정 현판 제막식과 양성대학 관계자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이 제도의 성공 방정식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인력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은 약 1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공급 인력은 6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주관했으며, 1차 지정된 3개 양성대학(동의과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복대학교)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커리큘럼 개선, 취업 연계 강화, 현장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성공적인 양성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된 E-7-5(요양) 비자 제도의 일환이다. 대상은 주로 필리핀 간호조산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이들은 국내 대학에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한국어 교육 12주와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 12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어는 TOPIK 3급 이상 수준을 목표로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지정 대학들은 이미 교육 인프라와 요양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들이다. 동의과학대학교는 제막식 현장에서 현판을 공개하며 양성대학의 선봉 역할을 다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연간 1천 명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차 지정 대학 모집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 요양원, 주택노인요양시설 등에 취업하게 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스킬 강화, 현장 인턴십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검토됐다. 법무부는 이들 의견을 반영해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고령자 중심의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은 가족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 고령자 복지를 높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의과학대학교는 제막식 후 간담회에서 교육 성과 공유와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향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양성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외국인과의 공생을 추구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한국은 품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보하는 윈윈 구조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극복이 과제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과 취업 만족도를 추적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의 이번 움직임은 고령 사회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양성 규모 확대와 제도 정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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