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민간 노동권익재단과 손잡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제·산업 현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적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일상에서 이주노동자를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간 재단과의 협력에 나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일상적 실천으로 구성된다. 첫째,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운동’이다. 현장에서 안전모에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 의식을 키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야외 작업이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겨울 작업복과 방한용품을 나누는 사업이다. 셋째, 모국어 메뉴판과 포크를 제공하는 등 식사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실천들이다.
협약 체결의 첫 현장 행사로 4월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의식 제고의 중요성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일상 속 인식 개선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권교육도 내실화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이주노동 정책을 하나로 묶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작년 지게차 괴롭힘 사례나 최근 에어건 상해 사례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왜곡된 인식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앞으로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보호·지원체계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노동자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동료로서 존중받는 일터 문화가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