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스스로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각 부처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단순한 매출·고용 증대를 넘어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 및 진출 등 구체적인 육성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해 지역의 전략적 기획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 등 총 107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기초 지방정부다. 이들 지방정부가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 지원할 대상과 육성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면, 각 부처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융복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F-2-R)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를 통해 외국인력 공급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 시설 조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를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 사업을 통해 어촌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사업을 연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 선정한 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거친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통해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집은 공고일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