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소형 조선사, 협력사, 기자재사, 노동자, 금융기관 등 조선업 생태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장관과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대표,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소형 조선사 대표, 세진중공업 등 기자재사, 협력사, 그리고 신한은행·하나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자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K-조선 미래비전: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를 발표하며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본진 강화’로 세계 최고 생산역량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 확대’로 글로벌 조선동맹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것이며, 셋째는 ‘상생 생태계’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7대 핵심 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정부가 이러한 비전을 내놓은 배경에는 글로벌 조선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해양패권 경쟁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여건 악화로 선박과 조선산업의 전략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2월 ‘해양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동맹국과 협력해 조선업 재건에 나섰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대규모 신규 조선소를 투자하며 ‘해양굴기’를 실현 중이다. 일본도 10년간 1조 엔을 투자해 건조역량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조선산업은 어려운 시기를 딛고 다시 올라서는 중이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발주량이 전년 동기보다 약 1.5배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인도 등과의 협력 기회도 확대되며 K-조선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쟁국들이 공격적으로 설비를 확장하고 저렴한 인건비에 기술 추격까지 더해지면서 수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 조선사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조선업 종사 인력도 10년 사이 크게 줄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인 ‘본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필수선박 국수국조’(국내에서 필요한 선박은 국내에서 건조)를 추진한다.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벌커선(건화물선), 소형 컨테이너선 등 안보물자 수송에 필요한 선박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월 28일 출범한 ‘조선-해운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운사 공동발주 등 양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LNG 운반선이나 해상풍력지원선 같은 자원·에너지 관련 선박은 공공부문이 우선 국내 발주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는 ‘7 Star-Ship 프로젝트’다. 5년간 최대 5,250억 원을 투자해 7개 선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 선종은 LNG 운반선, 암모니아선, 수소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전기추진선, 해상풍력지원선, 극지 쇄빙선이다. 이중 LNG 운반선은 소형선에서 기술 실증이 된 만큼 대형선(17만4000㎥ 이상)에 대한 실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기추진선은 대형 추진기술 자립화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한다. 해상풍력지원선과 극지 쇄빙선은 한국형 독자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과제는 ‘AI 전방위 확산’이다.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24시간 자율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를 만든다. 설계(디지털 트윈), 생산(피지컬 AI), 운영(최적화 플랫폼) 등 조선소 공정 전반에 AI 자동화 기술을 적용해 공정별 생산성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또 올해부터 7년간 최대 6,300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필수적인 실선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레벨 4 단계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 주관하고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 자율운항분과를 통해 기업 기술 수요를 확인하고, 개발 기술이 국제표준에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시장 확대’다. 정부는 ‘K-Shipyard Alliance(한국조선소 동맹)’를 구축해 인도,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 등 조선 협력에 관심이 큰 국가들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들 국가에 우리 조선업의 노하우를 전수해 ‘조선 동맹’을 형성하고,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범용선박 위주로 건조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기자재와 설계는 한국에서 지속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4월 인도 타밀나두주와 조선소 건설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2009년 건설 후 2024년 인수하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과제는 ‘MASGA 프로젝트’다. MASGA는 지난해 8월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가 됐던 협력 프레임워크로, 올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정부는 미국 조선업 기반 재건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건조 일감과 기자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조속히 설립될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상생 생태계’로, 인력양성과 중소조선·기자재·협력업체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가 올해 직영 인력을 전년보다 20% 이상 더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현장·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 퇴직자의 경험을 전수하는 ‘OJT 아카데미’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해 2030년까지 1만5000명의 전문·숙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2023년 4월~2025년) 조선업 별도 E-9 쿼터를 제조업 전체로 통합 관리하고, E-7 쿼터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우수 인력의 조선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이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2026년~), 원청과 협력사,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한다. 원청이 30억 원 이상 출연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조선·기자재·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는 시급한 선수급환급보증(RG) 발급 수요에 정책 금융 역량을 총동원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지표와 사업성·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체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 앞서 대형 조선 3사(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와 시중은행 3사(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가 조선 협력업체에 1조 원 규모 우대대출을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 상생금융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와 조선사들은 ‘원청-하청 동일비율 성과급’ 등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조도 유지한다. 작업 안전을 위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조선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감지기, AI 기반 충돌방지 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대형사 중심으로 협력업체 안전교육 시설을 확대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00여 년 전 한산도대첩의 승리 비결처럼, 글로벌 수주 경쟁 속에서 우리 K-조선도 견고한 본진과 혁신적 전략, 든든한 전비태세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생태계 간의 경쟁인 만큼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약속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K-조선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