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할 출입국·이민정책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한다.
실무위원회 산하에는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운영된다. 전문인력 유치지원, 동포·난민·통합·국적, 국경·체류·안전, 중앙·지방협력, 이민 2세대 성장지원 분과로 나뉘어 세부 정책을 논의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촉식에서 “인구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정착 지원, 인권보호 등 중장기 국가미래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이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정책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 시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 등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