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직접 논의하며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알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지난 6월 8일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라일리 반스 차관보와 화상 회담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DRL은 미 국무부 내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 인권 보호, 노동권 개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 자리에서 차용호 본부장은 법무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정책과 개선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인권침해 사건이 국제적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인권침해 사건 현장 출동과 신속한 피해 구제, 인권침해 신고 전화 1345 일원화 및 내선 1번 부여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계절근로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인권·권익팀(서기관 팀장)을 신설해 범정부적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법무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