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환경과 계절근로자의 근로·주거 조건을 살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행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처 간 외국인노동자 정책 협업'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두 장관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개선점을 모색했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6월에는 양주 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 등 14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총 37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이주배경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 후 새로 지정된 센터의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동포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언어 장벽 없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후 경기 북부 최초로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운영 중인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계절근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광적면에 위치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와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급제로 운영돼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 장관은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소규모 농가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덜고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양주시의 우수 사례가 전국 농촌으로 확산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정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이민정책이 지역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외국인·동포와 국민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