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긴급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3,700여 건과 4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정부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 분야 인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 및...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민원인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법무부는 2026년 3월 24일, 농어촌 및 임업 분야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됐으며,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를 인정받은 지자체를 포상함으로써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 가지 주요 보험의 법적 의무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을 거쳐, 올해 2월 15일부터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법적 책임으로 부과됐다....
하나은행과 대한결핵협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28일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과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