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3월 24일, 농어촌 및 임업 분야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배포 즉시 보도로 발표됐으며,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성과를 인정받은 지자체를 포상함으로써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근로자를 단기간 파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매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선정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근로자 모집·파견 관리, 현장 지원 체계 구축, 불법 체류 방지 노력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지자체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정부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농어촌은 계절별 노동 수요가 집중되지만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대부터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해 왔으며, 연간 수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에 배포됐으며, 지방정부들은 이를 계기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평가 제도를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한 인력 보충을 넘어 지역 사회와 근로자 간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 교육, 주거·의료 지원, 고용주 매칭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우수 성적을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불법 고용 방지를 동시에 달성한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선정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전국 워크숍 등을 통해 경험 공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계절근로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봄철 농사와 가을철 수확기 등 피크 타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직결된다. 우수 선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농어촌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고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면, 궁극적으로 국가 식량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법무부는 프로그램 확대와 더불어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소식은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입증된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으며, 우수 모델의 확산이 전국 표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