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변화하는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일터혁신의...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한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는 비전문...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두 부처는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와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