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19일 경기도 양주시의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두 부처 장관이 관련 현장을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번기 인력 수급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 의지를 직접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양 장관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운영 상황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동출입국은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출입국관서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외국인 등록 서류 접수와 지문 채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의 독려로 지난해 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이동출입국은 올해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자체 사업을 포함해 올해 기준 26개소가 운영 중이고 42개소가 건립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12개소를 운영하고 45개소를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양 장관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를 방문해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보급해 온 온열질환 예방물품(그늘막,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올해 보급 실적은 그늘막 267개, 쿨링조끼 1335벌, 식염포도당 13만 정의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 중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체 시군(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6월 8일~7월 8일).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 및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